기업에서 퇴직 연금 운영 및 지급 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
직원이 회사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장님!
그런데 직원이 퇴사하자 그 손해를 퇴직금에서 제하려 한다면... 큰일 날 수 있습니다.
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? 반드시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세요.
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?
어떤 이유로든,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직접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,
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퇴직급여의 종류
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, 관리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퇴직금 제도 | 회사가 퇴직 시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 |
| 퇴직연금 제도 |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관리하고 지급 |
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
퇴직금 수령 조건과 예외사항
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
단,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며,
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 인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:
- 고용 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
-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
퇴직연금 제도의 장점
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완화
- 사용자 납입금 전액 손비 인정
- 근로자 추가 납입금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
-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% 감면
퇴직연금 유형도 2가지로 나뉩니다.
| 유형 | 운용 주체 | 수령 방식 |
|---|---|---|
| DB형(확정급여형) | 사용자 |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가 수령 |
| DC형(확정기여형) | 근로자 |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 금액 결정 |
퇴직금 계산 방법은?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일수 ÷ 365
예시) 월급 250만 원, 880일 근속한 경우
1일 평균임금: (7,500,000 ÷ 91일) = 82,417.58원
→ 퇴직금: (82,417.58 × 30 × 880) ÷ 365 ≈ 5,961,161원
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퇴직금 관련 유의사항
-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(합의 시 연장 가능)
- 지연 시 연 20% 이자 부과
- 징계해고 등 어떤 사유로도 퇴직금 지급 거절 불가
-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음
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?
다음의 정당한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금 부담
-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 시작 결정 후 5년 이내
※ 중간정산분은 최종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.
Q&A
Q1. 회사 물건을 훔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?
A. 아닙니다.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하며,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.
Q2.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?
A. 안 됩니다.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이 원칙이며, 사전 지급은 무효입니다.
Q3.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?
A.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지연 시 연 20% 이자가 발생합니다.
Q4.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A.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총 근속일수 ÷ 365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.
Q5.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
A. 안전한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하고,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마무리하며
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.
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,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.
잘못된 관행이나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!
퇴직금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.